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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과·징수되는 만큼 전반적인 총괄 기능을 강화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.소액·다량 체납 건에 대해서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확대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비대면 체납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.반면 고액·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권리분석과 명단 공개 등 간접제재 수단을 활용할 방침이다. 또 무재산 등 징수 불능 건 정리와 소멸시효 경과 체납자료 정비도 병행한다.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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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9:18:34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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